이명박에 대한 복수?

홍준표가 트위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위해 집권하자는 주장이 섬뜩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탁현민 교수도 트위터에서 복수 운운하는 멘트를 날렸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본 즉, 민주당을 장악한 친노계가  4월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잡은 다음 이명박이 퇴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잡아죽일 생각에 피가 끓는단다. 나 또한 이명박을 처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이명박이 노무현을 사실상 살해했기 때문에 복수 차원에서 그리했으면 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속성이 하늘 아래 두개의 태양이 없다는 식으로 정적을 탄압하는 생리가 있음을 볼 때 이명박이 노무현을 탄압한 행위에는 동물적 수준에서의 보편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던 바, 필요 이상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 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공권력을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을 하였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내곡동 공금횡령까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게다가 4월 총선 이후 더욱 드러날 것으로 강력 예상되는 BBK를 비롯한 각종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자와 그 졸개들이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의 수준으로, 거짓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라고 국민들을 강요하고 몰아간 것(예컨대 최시중이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다, 4대강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G20을 하면 경제 효과가 수백조다, 인천공항 민영화가 기업 선진화다, 천안함 사태가 북괴의 1번 어뢰 소행이다 등 초등학생도 속지 않을 헛소리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전직 대통령을 처벌해서는 앞으로 진짜 중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니까 등의 이유로 범죄 행위를 눈감아 넘어가서는 이 나라 천년대계가 귀퉁이부터 무너져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이자의 가장 큰 죄는 노무현을 죽인 일이 아니라, 21세기 대명천지를 사는 제 정신을 가진 국민들에게 비열한 파렴치범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고 살도록 만든 일이다. 국민들한테 '나는 호구다'를 복창하게 하고 대놓고, 남편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눈뜬 채로 무력하게 노무현이나 한명숙이나 미네르바나 정연주나 황지우나 노종면이나 정봉주나 기타 등등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짓밟고, 국가 재산을 개인 호주머니로 강탈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들었다.

<2013년 이후>를 쓴 김대호 소장을 비롯해서 이명박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처벌)보다 대한민국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의 주장은 남의 돈 수조 원을 가로챈 횡령범 이건희가 처벌받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식의 재벌들의 대국민 협박 논리와 유사하다. 단기적으로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이명박을 처벌하지 않으면, 핵심 지지층의 분노 에너지를 뿔뿔히 흩어지게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안 되는구나, 권력자와 재벌과 특권층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구나 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나라는 불법지배계급의 특권이 공고화되는 국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의 글에서 읽었는데 새로운 국가가 건국된지 약 50년 정도가 되면 특권적 기득권 집단이 공고화되면서 나라가 경화되는 역사적 패턴이 나타다고 한다) 단기적 안정을 꾀하다 장기적 쇠망으로 갈 수 있다. 국가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지도자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시범케이스로 이명박이 처단되어야 한다.

이명박에 대한 처벌은 이자가 이 땅과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 저지른 불법 탈법 파렴치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단죄이지, 결코 홍준표 등을 비롯한 이명박의 수하들이 말하듯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어준도 농담 삼아 <닥치고 정치>에서 복수를 운운한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복수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말인지? 탁현민 교수 같은 친노(?) 소셜테이너들까지 이명박에 대한 공적인 처벌을 사적인 복수라는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다니...범죄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정봉주에 대한 처벌은 복수라 부를 수 있어도, 이명박에 대한 단죄는 복수가 아니라 처벌이다.